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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정지

  • lawhy
  • 2021-09-07 0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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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내역

 

원고와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 대표자 명의만 원고로 하고 소득 및 채무는 의뢰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하지 않고 원고에게 조세 채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조세 채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원고는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까지 이를 정지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의뢰인이 1심에서 제대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여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패소를 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제대로 밝히고자 한다며 1심 판결로 인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대로 강제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4. 맺음말

 

채권자가 승소로 얻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함과 동시에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수 많은 경험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곳은 결국 법무법인 비츠로뿐입니다. 고민으로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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