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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lawhy
  • 2021-09-06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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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들은 (가)건물의 관리단이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를 관리업체로 지정했고 관리되어왔었습니다. 의뢰인2와 채권자들은 B회사에게 관리단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2와 채권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허가를 얻어 집회개최 예정 중 B회사는 채무자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채무자는 어떤 결의도 없이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우선, 채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채무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건물을 관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음에도 무시하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들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속한 관리업무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대로 채무자들은 의뢰인에게 관리업무 인계 및 관리사무소를 인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계속적으로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없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상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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