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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 lawhy
  • 2021-09-06 0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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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원고는 건물을 관리하는 자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하던 자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 욕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인 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우선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과거 모욕, 영업방해,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중증의 신체적인 질병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지요.

덧붙여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에 본인이 의뢰인으로 인해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지만 사실, 원고는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함께 설명하며 의뢰인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손해배상청구는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하여 제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막막한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방향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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