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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 lawhy
  • 2021-09-06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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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의 A회사는 중개업을 하는 회사였으며 채무자는 A회사의 이사로 거래를 담당하는 담당자였습니다. 담당자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수수료를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의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은 소송 전, 지급명령신청부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손해금과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래사실확인서, 입출금내역, 수수료내역, 소송위임장 등과 더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손해금,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4. 맺음말

 

돈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협의로 잘 풀어간다면 좋겠지만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 조언을 구해 법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비츠로가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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