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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lawhy
  • 2021-09-03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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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용역을 부탁하였고 일이 끝남과 동시에 용역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용역을 지급 받고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본인이 사기를 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고 억울해 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해당 용역에 관한 투자금 전액을 필요한 인건비 및 용역에 필요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점,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용역이 끝난 후, 제2의 피의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라며 여러 차례 지시한 점, 제2의 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거짓된 태도로 일관하였으나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탓에 현 사태를 알기 어려웠을 뿐 사기를 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들을 처음부터 기망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방어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사기죄로 연루되셨다면 자신의 상황을 법률 조력자와 논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특수하다 보니 일반인이 혼자 방향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진단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세요. 의뢰인의 사건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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