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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 lawhy
  • 2021-09-03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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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내역

 

의뢰인은 피고 A씨가 근무하는 병원(피고 B)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였습니다. 병원은 A씨를 고용하고 지휘 감독하는 회사였지요.

피고 A씨는 의뢰인의 수술에 참여한 자로서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상해를 입게 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을 받고 난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먼저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상태를 살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지요. 또한 피고 병원에 대해서도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이에 전부 승소를 하였고 이후 피고들 즉,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들이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 신청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에 피신청인들이 의뢰인에게 상환하는 것이 맞다며 소송비용액을 확정 결정하였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다소 생소한 청구권을 알아보셨는데요. 소송 이후에 또 법원에 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여 어려운 절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복잡하다고 본인이 받아야 할 비용을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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