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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 lawhy
  • 2021-09-03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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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내역

 

의뢰인은 (가)회사의 채권자이고 원고는 (가)회사의 전 동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나)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A는 (가)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가)회사는 A에게 4억원 가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A는 이 약속어음을 의뢰인에게 배서양도하였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난 후 A의 (가)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은 약 7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의뢰인에게 10억원 가량의 금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가)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에게 채무변제 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으며 (가)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원고는 채무변제계약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품대금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원고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작성행위는 민법 605조가 정한 준소비대차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의뢰인 및 (가)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한 상행위에 추정되므로 이 사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요.

 

3. 법원의 판결

 

선행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 잔존하나 초과하는 부분은 강제집행을 불허,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맺음말

 

청구이의의 소는 다른 소송보다 급한 마음이 우선이 될 수 있는데요. 성급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대응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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