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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 lawhy
  • 2021-09-03 0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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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며 동시에 채무자에게 임대한 임대인이었습니다. 채무자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었지요. 두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법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계속되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임차인에게 도달) 따라서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되어 채무자들은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건물을 점유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여 사용, 수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들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법무법인 비츠로는 명도소송 중에 의뢰인들이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이 타인에게 점유 이전시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과 채무자가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어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 또한 설명하며 가처분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의뢰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조력자와 함께 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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