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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 lawhy
  • 2021-09-02 0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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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도로를 헤매다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이 길을 빨리 벗어나고자 서행하며 운전하다 실수로 피해차량을 스치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역주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다른 큰 사고가 이루어질 것 같아 정차하지 않고 길을 빠져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차량 수리에 대한 물적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여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사고가 났다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고 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되겠지요. 본인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막막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적합한 대응책을 강구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의뢰인의 곁에서 법무법인 비츠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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