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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영업금지 가처분

  • lawhy
  • 2021-09-02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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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채권자 A씨는 구분건물 소유주이며 채권자 B씨는 A씨에게 점포를 임차하여 (가)커피숍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분소유자인 D씨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나)커피숍을 운영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은 본인들은 지정업종이 다과점이고 의뢰인의 지정업종은 약국으로 정해졌으나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고 다과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지정업종은 다과점으로 다과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생과자, 떡 등을 구내에서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 바, 의뢰인의 경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테이크 아웃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다과점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지요.

덧붙여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동종영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동종영업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을 한 경험이 많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동종영업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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