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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 lawhy
  • 2021-09-01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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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


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피해자의 친척과 함께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를 껴안고 있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해자 측이 주장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셨는데요. 아이를 예뻐해 얼굴을 터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측이 진술한 것처럼 껴안는다거나 민감한 부분을 터치한 사실은 절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여 사실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단순하게 얼굴 등을 터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피해자의 보호자와 동석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로써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체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단숨에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시간만 보낸다면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형사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세심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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