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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

  • lawhy
  • 2021-09-01 1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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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


1. 사건내역

의뢰인은 배우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물품을 집어 던졌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물품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대의 목적과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자녀가 의뢰인이 물품을 던졌다는 것을 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이를 설령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의뢰인이 이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방어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아동학대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무작정 찾아가 억울하다는 진술만을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확실한 대응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사건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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