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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lawhy
  • 2021-09-01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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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


1. 사건 내역

의뢰인들의 어머니는 20여 년 전에 사망하였고 그 이후 외조부모님께서 사망하여 의뢰인들은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외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외가 친척들을 통해 친척들이 일전에 외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피고인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외조부모님의 지병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약 10억 원 가량을 인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 또한 피고들을 상대로 법정 상속분 만큼의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먼저 피고들의 금전채권 및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 거래 내역서와 피고인들이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녹음 파일 및 친척들이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신청을 하였던 사건기록을 첨부하며 의뢰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상속분을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까지 덧붙여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일정 금원을 돌려주고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4. 맺음말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항상 의뢰인의 상황에 귀 기울이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소송전략과 승소 결과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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