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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기소유예

  • lawhy
  • 2021-08-31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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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동승자 두 사람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스스로 범한 행위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호소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뺑소니는 사고를 내고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지탄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이지요. 또한 뺑소니로 성립이 되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지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도주치상의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도주치상, 뺑소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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