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퇴직금 소송

  • lawhy
  • 2021-08-31 09:34:13
  • hit23
  • vote0
  • 14.52.211.158









1. 사건 내역

원고는 의뢰인의 지휘, 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한 업무를 2년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정해진 보수도 받아 본인이 정당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는데요. 2년 이상의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말과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업무에 선택권이 있었고, 의뢰인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스스로가 조절하였으며, 원고가 근무하였던 장소, 장비는 호의로 제공한 것일 뿐이었고 원고는 고정적인 급여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지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일반 직장인 근로자라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원고는 출·퇴근 시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1개월 간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는 점 또한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였지요. 급여 또한 작업량에 따라 지급하던 것으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맺음말

퇴직금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승소사례로 검증된 법률 노하우와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4층 (역삼동, 조이타워)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