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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

  • lawhy
  • 2021-08-30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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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청자들과 소통 하던 중 피고소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채팅방에서 공연하게 의뢰인을 모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소통 하면서 악성 채팅자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적인 고통이 상당히 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상황에 따라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란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었거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조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항상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만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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