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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방해

  • lawhy
  • 2021-08-30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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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들의 소유 토지에 근접한 도로 토지 소유자들(피고)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의뢰인들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의뢰인들은 통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가 제거되었으나 통행 방해로 인하여 의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통행 금지한 도로의 종전 소유주 A씨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피고들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상태로 이 사건 도로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통행방해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었으며, 의뢰인 중 일부는 통행 방해로 인하여 의뢰인의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의뢰인들에게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맺음말

통행금지가처분은 임시적인 처분으로서 해결을 위한 1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법정 다툼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은 물론이거니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형사, 민사적,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행방행의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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