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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 lawhy
  • 2021-08-30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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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에게 약 1억원의 금액을 빌렸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에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1억원의 금액을 빌린 적도 없고 따라서 차용증도 작성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 하셨는데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은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원고가 제시한 차용증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원고가 증거라며 제출한 차용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으며 의뢰인이 작성한 적도 없는 차용증으로 위조된 것이 분명하여 이에 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해야 하는 것 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지요. 덧붙여 원고는 변론 종결일까지도 차용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원고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원고가 제시한 차용증 사본은 증거가치가 없고, 원고의 독단적인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가치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상대가 이를 배신감으로 갚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대여금 소송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며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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