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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혐의

  • lawhy
  • 2021-08-26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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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소인은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진술하였는데요. 더 나아가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밝혀 설명하며 의뢰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허위내용이라고 인정하여 무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것만큼 답답한 상황도 없을텐데요. 따라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세심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해 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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