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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소 각하

  • lawhy
  • 2021-08-26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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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피의자 A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의자 B는 타사업을 운영하며 사업물품을 A에게 공급하였던 자였으며, 의뢰인은 피의자 B에게 물건을 공급한 자로 (가)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피의자 A는 피의자 B와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합의로 당시 피해법인이 A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중 5억원이 A의 면책적 인수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피해법인의 직인 등을 보관하고 있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와 B는 이익을 취하였고 피해법인에게 5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습니다.

 

피의자 A,B,C는 피의자 A에게 지고 있는 채무가 2억원에 불과하고 위의 약속어음 5억원을 더한다고 하더라고 7억원이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가)회사를 피해법인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게 해주기 위해 (가)회사에게 피해법인 명의로 10억의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가)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동시에 피해법인에 손해를 입게 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당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업무상 배임으로 혐의를 입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일이 지나있었고 이미 이전에 본 건의 동일 범죄혐의 내용으로 송치되었던 점,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으며 이후로도 어떠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추가로 고발한 점에 대해 부당하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업무상 배임죄는 법 문구가 모호하고 수사기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더욱이 확실한 방어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법적인 문제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은 상담에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보다 확실한 법률 시스템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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