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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 lawhy
  • 2021-08-26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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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해당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채무자는 이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채무자는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의뢰인도 계약만료 되면 부동산을 원상 복원하고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명도청구의 소와 함께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은 먼저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채무자가 서로 계약이 만료되어 채무자에게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사건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속히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점유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본인의 사안을 함께 법적으로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률조력자와 신속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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