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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 lawhy
  • 2021-08-24 0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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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만져 여러 차례 추행하여 이에 강제추행의 혐의를 입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인은 진술을 할 때마다 본인이 피해를 당한 장소를 계속적으로 번복하며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이 지목한 목격자 또한 목격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함께 근무하였던 근무자들을 통하여 추행 피해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 또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목격한 자도 없을뿐더러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 또한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과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하: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

 

4. 맺음말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또한 범죄행위가 성립이 된다면 감형될 수 있도록 이에 알맞은 전략도 필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처음부터 함께하며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맞춤 전략 대응책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발맞춰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줄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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