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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 lawhy
  • 2021-08-24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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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내역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 위해 동일하게 50%씩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함께 사업을 하면서 의뢰인은 공동운영경비 명목의 자금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의 과정에서 고소인과 운영자금에 있어서 마찰이 생겼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의 혐의까지 물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공동운영경비 명목의 금전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사용한 흔적이 보였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의 금액은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실제로 횡령한 금액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난다며 이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밝혀냈습니다. 덧붙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함께 취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는 당시 의뢰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손님의 예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 밖에 없었을 뿐 업무를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업무상 횡령은 기소유예, 업무방해는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맺음말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본인이 ‘타인의 재물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법률적으로 풀어 설명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귀 기울이며 항상 최적의 방법만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하셔서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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