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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lawhy
  • 2021-08-24 0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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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에서 자신의 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과 A씨(의뢰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함)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위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얻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이에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원래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으므로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심, 2심 모두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하였으나 피고는 상고하기에 이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당시 피고가 제출한 자료상의 지급액과 다른 증거에 기재되어있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약상의 대금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비츠로가 주장한 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모든 소송은 어떻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비슷한 사건에 대해 승소해 본 경험이 풍부한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부당이득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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