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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혐의

  • lawhy
  • 2021-08-23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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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고 거부하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목하였는데요. 고소인은 사건이 있은 후 서로 헤어지며 그 날 찍었던 사진을 의뢰인에게 전송하는 등, 만일 고소인이 강압적인 강간을 당했더라면 할 수 없었을 행동을 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행위가 일어났을 당시에도 고소인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스스로 자발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강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정확한 사건 판단과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하는데요. 더군나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가까운 지인 10명이 아닌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해줄 변호사 1명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축적된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믿고 맡길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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