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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소송

  • lawhy
  • 2021-08-23 0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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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A씨로부터 사건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의뢰인 소유의 토지의 1/2을 평당 일정금액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서로간에 구두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의 2/3를 지급합니다.
이후 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토지에 A씨가 구조물을 지어 의뢰인이 구조물 철거를 위한 소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피고가 매매계약을 했을 당시 특약사항으로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는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며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매매계약해지가 될 사안이 아니므로 지분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조력을 받아 1심 의뢰인의 승소로 끝이 났으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두 사람의 매매계약서 상에 오해의 여지가 없이 기재가 되어있었던 점, 또한 A씨를 상대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 주기로 한 약정 증거가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불법구조물 철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고 선고하였으며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돈을 반환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유와 이에 대한 사실 입증 증거가 없으면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관건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나갈 든든한 의뢰인의 편, 법무법인 비츠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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