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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

  • lawhy
  • 2021-08-20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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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14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들을 주고 받았고 이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음란 사진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합의하에 음란물 사진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성인이 아닌 미성숙한 미성년자이므로 정서적인 미숙함이 있었음을 들며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을 들어 호소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청소년 보호처분만 받으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사건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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