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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방조

  • lawhy
  • 2021-08-20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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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은 도박방조의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유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혐의를 입자마자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셔서 조력을 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초기 대응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죄에 대하여 주범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며, 의뢰인 스스로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본인이 도박과 관련된 죄로 혐의를 입고 있다면 정확하게 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것인지, 얼마만큼의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느냐의 문제 등, 여러 부분을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은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고 단순한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지요.

도박과 관련된 범죄는 상당히 특수하여 이를 확실하게 처리해줄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도박 범죄를 처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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