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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소송

  • lawhy
  • 2021-08-20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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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였고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배우자로 A씨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원고와는 임대차조건변경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작은 가게를 하였는데 그 가게가 잘되지 않아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계약이 종결됨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원고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1) 신규 임차인 주선 거절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원고에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 B씨와 권리금 계약까지 마친 후 이를 원고에게 알렸으나 B씨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거절의 답변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원고의 거절로 인해 의뢰인은 B씨와의 계약을 엎을 수 밖에 없었고 사실상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의뢰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인도 절차의 완료

 

권리금 계약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의뢰인과 원고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는데요. 이는 자동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건물인도를 동시에 끝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분명히 원고는 부동산 현 상태로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까지 마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제와서 원상복구하여 건물인도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었지요.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하며 원고는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맺음말

 

건물 명도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처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자의 힘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사무원장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1:1 전문 상담을 하고 있어 더욱 확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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