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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금 반환 소송

  • lawhy
  • 2021-08-19 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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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과 원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을 위해 입점할 곳에 계약보증금 중 1/3을 원고가 2/3을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입점계약이 만료되어 의뢰인이 계약보증금을 전액을 돌려 받았고 의뢰인은 이를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원고가 부담한 계약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황당해 하셨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피고는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빌린적이 있어 그 빌린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두 사람이 두 번째 동업을 하기로 계약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첫 번째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한 것과 달리 두 번째 동업은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원고에게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그렇다면 혼자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하여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는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확실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였습니다.

 

덧붙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첫 번째 동업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의뢰인과 피고 두 사람 모두 계약 당사자로 되어있지만 두 번째 동업계약서에는 피고 혼자서만 계약 당사자로 되어있는데 동업을 하기로 했다면 의뢰인 또한 계약서에 계약 명의자로 두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돈 문제로 소송이 걸려있다면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소송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모든 법률적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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