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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 lawhy
  • 2021-08-19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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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소유자였으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명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이사 비용 및 이외의 각종 비용을 발생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적법하게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며 이를 통해 매각대금까지 완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있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가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의뢰인은 피고가 제대로 이행해 주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되는 손해 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피고는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4. 맺음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소송 중의 하나이므로 쉬운 소송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손해를 입은 내용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함은 물론, 금액산정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난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각종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법적 문제를 도와줄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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