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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 lawhy
  • 2021-08-19 0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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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뢰인은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입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형량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잘못과 이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였다는 점을 들며 설득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의뢰인의 사건을 하나부터 열까지 컨트롤 해주는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꼼꼼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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