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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 lawhy
  • 2021-08-18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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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피고 A씨는 C씨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하고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일까지 정하였습니다. C씨는 사망함에 따라 C씨의 유족인 원고가 차용금과 함께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의뢰인(피고 B)까지 공동채무자로 보고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억울한 심정을 토해내셨는데요.

본인은 C씨에게 차용한 적도, 차용증을 작성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차용증에 적혀있는 의뢰인의 이름이 인쇄 되어있던 점, 막도장으로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대로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본인도 힘든 상황 속에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선한 마음 하나로 행했으나 상대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인다면 배신감마저 들 수도 있을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대여금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마음고생만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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