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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 이전 등기소송

  • lawhy
  • 2021-08-18 1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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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A씨로부터 사건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의뢰인 소유의 토지의 1/2을 평당 일정금액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서로간에 구두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의 2/3를 지급합니다.

이후 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액수만큼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해주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토지에 A씨가 구조물을 지어 의뢰인이 구조물 철거를 위한 소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피고가 매매계약을 했을 당시 특약사항으로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는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며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계약해지가 아닌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사건 토지 중 1/2토지만을 위한 매매계약이었고 이에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특약은 피고의 권리확보를 위한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본인이 매수한 1/2토지 이외의 토지까지 권리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며 매매계약 해지까지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지분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1/2토지의 지분에 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를 결정하는 특약일뿐이었죠.

따라서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어떠한 하자가 없음이 분명하며 계약의 해지가 아닌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과 의뢰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맺음말

 

일반인들은 법적인 문제에 엮이면 현재 문제 상황에 적합한 소송이 어떤 것인지 조차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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