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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소송

  • lawhy
  • 2021-08-18 1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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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A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와 주택공사와의 A부동산에 대한 분양가 인하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과 피고는 ‘승소 확정 판결이 난 이후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의뢰인과 피고가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소 후 피고가 받은 지연손해금 부분은 분배의 대상이 아니고 반환금만이 분배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매매계약 당시 인하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판결금을 지급받을 경우, 비용을 공제하고 모두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낮추는 특약을 계약사항에 미처 포함하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100%지급이 아닌 50%지급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설령 약정한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예치금 일정액을 예치하였으니 예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실제로 예치금 대부분은 하자보수에 거의 다 사용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며 영수증 및 각종 증거들을 내세우며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인 예치금 전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인단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맺음말

 

약정금 청구소송에는 입증해야하는 부분들이 많고 소멸시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소송 준비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함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는 미루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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