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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lawhy
  • 2021-08-17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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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배포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입어 법률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동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해당 혐의를 입으셨다면 영상물을 지우는데에 급급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이 있어 삭제 하더라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본죄는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많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죄가 아니라고 혼자 생각하셔서 문제를 더 키우시기 보다는 혐의를 입자마자 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풍부한 사건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 최적의 소송전략 수립을 약속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을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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