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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소송

  • lawhy
  • 2021-08-17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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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건축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신축공사의 시공사였으며 A회사는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업체였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 2억 3천여만원 가까운 금액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대금 약 2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 3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를 통해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먼저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증거를 대며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A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에게 자재가 공급될 것이므로 본인들은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는 A회사가 의뢰인에게 자재 공급을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직접 주문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은 전혀 알 수 없었고 덧붙여 이 사건 대금 지급 또한 A회사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도 알지 못한채 자재 공급을 해주었지요. 따라서 의뢰인이 A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설령 본인들이 의뢰인이 주장하는대로 대금을 갚을 당사자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자의로 누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표시한 것과 다름 없음을 표한거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재 대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아무리 출구가 없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법률전문가가 보기에는 상황을 타개할만한 방법이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다수의 승소 경험으로 다양한 법적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든든한 법률조력자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비츠로, 잊지 말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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