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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청구

  • lawhy
  • 2021-08-17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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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지입차량을 매수하면서 지입차량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의 지입차량에 대한 알선 및 관리를 도맡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유통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며 직접 투자를 부탁하였고 원금보장은 물론이거니와 매주 이자까지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고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고가 이자 지급도 철저히 하는 등 약속한 모습을 그대로 이행하였으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차 원금과 이자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상환하는 등 채무 변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받아야 할 금원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어 채권을 확보하고자 소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피고가 사업투자의 목적으로 원고의 돈을 받아갔으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포착하였고 이를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하여 피고의 금융거래제공명령신청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은행거래 내역서 및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여 입증하였고 돌려받지 못한 금원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무법인 비츠로가 주장한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지연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맺음말

 

투자금 관련 소송은 사건에 따라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도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사건의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모색해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들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던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안고 계시다면 걱정스러운 마음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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