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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혐의

  • lawhy
  • 2021-08-13 09: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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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성욕이 일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처음부터 피해자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연락한 것은 아니라며 계획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지만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피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강간죄에 있어서 성립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이 본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임을 요청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있어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손을 들어주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강간죄의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부합되는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협박과 폭행의 문제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사건 파악이 절실히 필요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강간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사례가 축적된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적의 맞춤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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