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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약식명령

  • lawhy
  • 2021-08-13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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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지나가던 여학생을 발견하고 하의를 벗은채로 차에서 내려 학생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500M를 운전한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두 가지 범죄의 혐의를 받은 만큼 더욱 신중하게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성실하게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 점을 들며 설득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4. 맺음말

 

공연음란죄는 상황에 따라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시인하시거나 이와 반대로 명백한 범죄임에도 ‘한적이 없다’며 우기기식으로 대응하시다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위해 믿을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아 처음부터 사건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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