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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 lawhy
  • 2021-08-13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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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피고(항소인)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직접수령하였고 이후 피고가 본인의 송달장소를 변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하였는데요. 변론기일 통지서를 위의 피고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실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또한 피고의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 또한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추완항소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법률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피고의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보았는데요. 이미 피고는 이 사건의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피고가 진행상황과 결과를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피고의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대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추완항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소송당사자에게 한줄기 빛과 같을 수 있는 소송 중의 하나인데요. 본인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추완항소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미로와 같은 의뢰인의 상황 앞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을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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