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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 lawhy
  • 2021-08-13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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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 A씨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 B씨를 연대보증 함.)

의뢰인 A씨는 해당 계약에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B씨의 부동산과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 의뢰인 A씨로 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채권자 피고, 채무자 A씨로 하여 금액, 변제기일, 지연손해율까지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가 끝이 난 이후에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를 통해서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나 피고는 이에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피고들이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A씨가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에 세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피고는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공사도급계약 종료 이후 추가로 제공된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정상적인 금원으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초과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공사자재를 분실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상행위에 대한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이미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부동산 관련 소송은 준비하고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월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가 가능한 실력있는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힘써 도와드리는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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