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강제추행 무혐의

  • lawhy
  • 2021-08-12 09:37:19
  • hit73
  • vote0
  • 14.52.211.158









1. 사건내역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는데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의뢰인은 다음날에도 출근을 해야했기에 술자리에서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의뢰인을 붙잡았던 것은 피해자였지요. 이후 두사람은 숙박업소를 찾아갔고 방안에 있는 PC로 함께 게임을 즐기다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아무 일 없이 두 사람 모두 잠에 들었는데요. 잠에서 깬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관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먼저 퇴실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정황을 들어보니 의뢰인에게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상당히 일관성이 있기도 하였지요.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성범죄에 연루된 사건인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적극성을 띠며 합의금에 대한 얘기들을 늘어놓았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사실을 파악하면서 가장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를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마음에 드는 방까지 선택하여 함께 숙박업소를 찾았다는 점이었죠.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의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을 했더라면 억울한 누명을 입었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의뢰인은 이제야 마음의 짐을 벗었다며 안심해하셨지요.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시기를 놓치면 사건을 어렵게 풀어나가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혐의를 입으심과 동시에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4층 (역삼동, 조이타워)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