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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 lawhy
  • 2021-08-12 0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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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로 수 차례에 걸쳐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급전을 빌려달라고 했을 당시에는 금방 변제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이를 믿고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한참이 지나서도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제3자에게 빌려서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이자만이라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월 1%도 안되는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계속적으로 대금 변제를 미루었고 이후에는 이자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원고를 찾아가 대여금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 받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후 피고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고 원금은 물론이거니와 이자지급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상담 끝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급한 대여금의 존재를 은행거래 내역서 및 현금보관증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대여금 소송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 방향을 다르게 잡을 수 있는 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소송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는 비법률인이 파악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가 있는 것이겠지요. 대여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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