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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소송

  • lawhy
  • 2021-08-12 09: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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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원고(의뢰인)는 채무자 A에 대한 확정판결을 기초로 채무자 A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위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채무자 A가 아닌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변호사와 상담 끝에 피고를 상대로 본건 추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재판에서 자신이 A에게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피고의 변명에 대해 본 변호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피고가 A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 냄으로써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 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돈과 관련된 문제는 서로간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다소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이는 비법률인이 헤쳐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법률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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