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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lawhy
  • 2021-08-11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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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과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발언 내용이나 경위 및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시면서 안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재판에서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해 하시는 부분을 풀어드리고자 더욱 치열하게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했다는 점, 제3자인 증인이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 또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을 증거로 들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사건이 일어난 것은 무려 5년도 더 지난 사건이었는데 이제와서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억울해 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또한번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맺음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범죄인만큼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주장함으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노력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문제로 타인과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본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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