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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 lawhy
  • 2021-08-11 0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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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원고에게 수 천만원을 대여하면서 공정증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 B씨에게 공정증서를 작성을 촉탁하였고 피고는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를 원고의 대리인인 A씨에게 받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A씨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즉각 변론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는 A씨에게 약속어음 발행과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덧붙여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의사를 밝히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점.

세 번째, 원고가 A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네 번째, 공증인 B씨는 공정증서 작성 직후 작성 사실을 알리기 위해 원고에게 통보하여 도달한 점.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원고의 대리인 A씨의 촉탁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어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맺음말

 

채무자에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여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추게 해야 하는 등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요. 따라서 법률 조력자와 함께 상의하셔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는 민사 분야에 정통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소송을 법무법인 비츠로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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