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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 lawhy
  • 2021-08-11 0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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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A조합은 재건축을 시행을 위한 회사였으며 이 재건축 공사에 있어서 B종합건설은 시공 및 분양을 맡았으나 이 공사는 결국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B종합건설에 7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 명목으로 A조합으로부터 부동산 3채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원고는 A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해당 토지는 매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래미콘 판매 영업을 하는 회사로, A조합과 C회사로부터 래미콘 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순위를 정하였고 의뢰인은 원고 이후의 배당순위권자가 되었는데 원고는 의뢰인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의견은 당시 A조합과 C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보증행위는 조합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증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며, 무효인 보증행위에 있어서의 배당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의뢰인이 해당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A조합에 대한 채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원고가 입증할만한 증거는 전혀 없이 사실이 아닌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대금을 전부 변제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급명령에 기한 의뢰인의 채권은 C회사가 래미콘을 공급받은 후 A조합이 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서 가지게 된 채권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A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였으며 화해권고결정 사건은 개개인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개별보증채무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과 별개였던 것이죠.

설령 이 두 채무가 중첩되어 계산되어야 한다고 해도 원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전부 변제가 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배당이의의 소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 끝에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부동산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별로 유연하게 법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좋은 법률파트너, 법무법인 비츠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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