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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lawhy
  • 2021-08-11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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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피해자를 선생님으로 임용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일정 금액을 주면 선생님이 되게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 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의 혐의를 입고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받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다는 점을 보여 형을 최대한으로 낮추려는 노력이였지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편취 금액 상당 부분을 갚았고,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점이 없었던 점을 들어 간곡하게 설득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맺음말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반대로 본인이 억울하게 사기죄의 혐의를 입고 있다면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위기를 벗어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1:1상담을 거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법적 문제,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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