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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기소유예

  • lawhy
  • 2021-08-10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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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 1병을 밀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습관성 마약 투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하게 된 점, 의뢰인이 밀수한 마약류는 임시마약류로써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와는 다르게 구별되고 있는 점, 또한 의뢰인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마약은 몸에 손상을 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약물입니다. 따라서 치료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본인의 몸 손상을 떠나 국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마약 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있어 유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지요. 또한 워낙 특수한 사건인 만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도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비츠로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마약 사건을 이끌어 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의뢰인의 곁에서 법률 조력해줄 전문변호사가 법무법인 비츠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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